미국 정부, '반독점법 패소' 구글 해체 검토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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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0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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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정부, ‘반독점법 패소’ 구글 해체 검토

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9일(현지시각) 파이낸셜타임스(FT)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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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에 구글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. 뉴욕/로이터 연합뉴스

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
9일(현지시각) 파이낸셜타임스(FT)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32쪽 분량의 문서를 워싱턴디시(DC)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. 미 법무부는 이 문서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검색 시장은 물론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(AI)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“구조적 시정조치”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. 구조적 시정조치는 보유 사업의 매각, 지분 매각 등 시장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뜻한다.

미 법무부는 사업 분할 외에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, 구글이 검색 및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이터·모델을 경쟁사에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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